인천광역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94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확대를 통해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직업 안정 도모,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위탁업무

- 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경기인 확보, 선수훈련 및 각종대회 출전

․ 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인사, 복무 및 봉급․제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시설․장비․비품 관리

□ 동의사항 :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동의

□ 참고사항

○ 붙임 1 : 시 장애인운동경기부 확대운영 및 민간위탁(안) 1부.

【붙임1】민간위탁 추진계획(안)

市장애인운동경기부 확대운영 및 민간위탁(안)

- 육상팀 신규창단(감독1, 선수3) -

[체육진흥과]

요     지

市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공개모집) / 운영하고자 함.

□ 확대운영(1팀→2팀)

구 분	현행 (1팀)		구 분	확대운영 (추가 1팀)
종 목	사 격	⇨	종 목	육 상
창단년도	2020		창단년도	2022
규 모	5명(감독1, 선수4)		규 모	4명(감독1, 선수3)
예 산	280,160천원		예 산	216,767천원

※ 市 사격팀 민간위탁 기간(2020. 1.10 ∼ 2022.12.31.)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인천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육상팀)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3년 이내

○ 위탁사무

- 市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市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시설․장품․비품 관리

○ 수탁기관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법인, 단체, 기관

- (모집) 공개모집

- (선정)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위탁기관 의결

○ 예산액 : 216,767천원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2.28일한)	▶	의회 동의 (3.15.~4.1.)	▶	위탁기관 모집 (4.4.~4.21.)	▶	심사위원회 구성 (5.6일한)
계획수립 및 의회동의안 제출		제278회 임시회		모집공고 (4.4.~4.21. 18일간) 신청접수 (4.19.~4.21. 3일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6~9명)
						▼
민간위탁 운영 (6월 이후)	◀	민간위탁금 지급 (5.25일한)	◀	위·수탁 계약체결 (5.20일한)	◀	위탁기관 심사·선정 (5.13일한)
위탁 개시		민간위탁금 및 자산구입비		인천광역시 ↔ 위탁기관		심사의원회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상황에 따라 일정, 절차 등 변경 가능

市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확대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목 차

Ⅰ. 추진근거	5

Ⅱ. 추진방향	5

Ⅲ.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활성화	5

□ 육상팀 신규 창단    □ 사격팀 운영 효율화

Ⅳ. 위탁운영 및 운영관리(안)	7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위탁조건

Ⅴ. 세부 추진계획	7

□ 민간위탁 위회 동의         □ 위탁기관 모집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 위탁기관 심사 및 선정      □ 민간위․수탁계약체결

□ 민간위탁금 지급            □ 민간위탁 운영 개시

Ⅵ. 향후 추진일정	10

참고1. 전국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현황	11

참고2. 지자체 및 시도지회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11

참고3. 관련 법령 발췌	12

市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공개모집) /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7조(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16조의2

(장애인 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Ⅱ		추진방향

□ 장애인 우수선수를 육성하여 장애인 체육 진흥

□ 市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확대로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

□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Ⅲ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활성화

(1) 육상팀 신규창단

○ 창단개요

종 목	창단년도	규 모	비 고
육 상	2022	4명(감독1, 선수3)	216,287천원

○ 선정조건

① 종목 저변형성

▸시 장애인체육회등록 선수: 561명 【육상선수 : 45명 (남33, 여12, 2021. 12. 31.)】

② 전국체전 실적

▸최근 3년 전국체전 평균획득점수: 27,390.4점(본회 획득점수의 11.4%, 1위)

구분	점수	종목 총점수	종목 점수비중	금	은	동	종목순위	참가선수
제41회	7,689.00	249,153.08	3.13%	3	9	12	15/17	17
제39회	10,171.00	278,057.06	3.66%	7	10	13	15/17	25
제38회	9,530.40	281,999.56	3.38%	6	14	7	15/17	29

※ 기록 수립 시 점수 가산 종목

③ 훈련여건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현 황	비고
1	문학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매소홀로 618	트랙경기장(400M * 8레인) 투척 및 도약 경기장
2	문학경기장 장애인육상 실내훈련장	매소홀로 618 문학주경기장 내 지하1층	실내훈련장

(2) 사격팀 운영 효율화

○ 운영개요

종 목	창단년도	규 모	소요예산
사 격	2020	5명 (감독1, 선수4)	280,160천원

※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2019.11.21.)

○ 주요실적

- 훈련장(옥련사격장) 임차하여 상시 훈련장소 마련, 주5회(09:00~18:00) 훈련

- 2020도쿄패럴림픽 (2020. 8.24.~ 9.5) R3 혼성공기소총 복사이벤트 참가(심재용 감독)

- 국내 주요대회 상위 입상( 총6대회, 금13, 은28, 동17)

- 인천소속 국가대표 3명 배출(심재용, 강명순, 박승우)

○ 향후 성과평가 반영

- 우수 장애인 선수에 대한 안정적인 직장 및 훈련시스템 제공

- 대회입상을 통한 우리시 위상을 제고하고 장애인체육 진흥 도모

Ⅳ		위탁운영 및 운영관리(안)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 3년 이내

○ 위탁사무 : 市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위탁기관

- 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법인, 단체, 기관

- 모집/선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위탁기관 의결

□ 위탁사무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경기인(지도자, 선수)확보, 선수 훈련 등

-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사, 복무 및 봉급‧제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관련 시설․장비․비품의 관리

□ 위탁조건

○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 기타 지침 준수

○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결정 후 별도 협약 체결

Ⅴ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추진기간 : 제278회 임시회 상정(2022. 3.15. ∼ 4. 1.)

- 민간위탁 동의안 사전 제출, 동의안 심의·의결

□ 위탁기관 모집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 모집기간 : 2022. 4. 4. ∼ 2022. 4.21.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공고(2022. 4. 4. ∼ 4.21. 18일간), 신청접수(2022. 4.19∼4.21. 3일 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장애인직장
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법인, 단체, 기관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 되거나 위탁 포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접수 결과

- 1개 기관이 신청한 경우 또는 다수의 기관이 신청하였더라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공고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기    간 : 2022. 5. 6.까지

○ 인    원 : 6명 이상 9명 이하(위원장 1명 포함)

-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임기/기능 : 심사종료 후 위원회 자동해산 / 위탁기관 의결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수    당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 위탁기관 심사 및 선정

○ 기    간 : 2022. 5. 13.까지

○ 심사기준

- 관리·운영능력(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

- 책임능력 및 공신력, 재정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 그 밖에 시장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사절차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신청기관 대표자(예정자, 위임장 소지자)가 참석, 사업계획서 제안설명(15분 이내)

- 발표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등 질의응답(15분 이내)

- 발표자료는 PPT 형식으로 작성하여 심사당일 심사위원에 배부

- PPT 발표가 불가능 할 경우 배부자료를 기준으로 발표 진행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 합의로 조정 가능

* 신청기관은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심사계획 등을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시는 위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선정방법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심사하여 최고득점 1개 대상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
다만,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탁기관 미선정

- 동점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회 참석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투표 결과 다수표를 획득한 기관으로 선정

* 1순위 기관이 사업위탁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기관으로 선정

□ 민간 위·수탁 계약체결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 기    간 : 2022. 5. 20.까지

○ 협약기관 : 인천광역시 ↔ 수탁기관

○ 협약내용

-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간, 수탁사무 및 그 내용, 수탁비용,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

○ 수탁기관 이행사항

- 선정된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인천광역시와 별도의 협약체결을 하여야 함

- 협약체결 후 반드시 공증절차 이행 및 공증관련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

* 1순위 기관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기관으로 선정

□ 민간위탁금 지급

○ 기    간 : 2022. 5. 25.까지

○ 예 산 액 : 216,767천원 <22년도 본예산 기준>

○ 지급방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42조(교부결정)을 준수하여 지급

□ 민간위탁 운영 개시 : 2022. 6. 1.

Ⅵ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심의·의결                  2022. 4. 1.

- 제278회 임시회(2022.3.15. ~ 4. 1.)

□ 민간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18일 간)       2022. 4. 4. ∼ 4.21.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민간위탁운영기관 신청서 접수(3일 간)     2022. 4.19. ∼ 4.21.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2022. 5. 6.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2022. 5. 13.

□ 민간 위·위탁 계약체결                          2022. 5. 20.

□ 민간위탁 개시                                  2022. 6. 1.

※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참고 1		전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현황

◦ 총 97개 [공공기관 8개, 민간기업 9개, 지자체 22개, 시도지회 58개]

(2021. 12. 기준,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합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종목(팀수)	97	3	16	5	5	4	5	7	2	16	5	6	7	1	4	3	4	4
선 수	434	10	60	18	24	25	37	27	7	46	30	34	33	2	35	9	25	12
등록선수	13,178	561	1,296	615	571	561	564	514	114	2,786	575	667	1,021	653	724	883	570	503
등록선수 대비비율(%)	3.3	1.7	4.6	2.9	4.2	4.4	6.5	5.2	6.1	1.6	5.2	5.0	3.2	0.3	4.8	1.0	4.3	2.3

참고 2		지자체 및 시도지회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시·도]

연번	기관	운영종목	운영종목현황	인원			비고
				계	지도자	선수
1	인천	1개 종목	사격	5	1	4	장애인체육회 위탁
2	대구	2개 종목	농구, 탁구	17	3	14	장애인체육회 위탁
3	광주	1개 종목	양궁	7	1	16	장애인체육회 위탁
4	강원도	1개 종목	아이스하키	13	1	12	강원도청 운영
5	충청남도	1개 종목	태권도	3	1	2	장애인체육회 위탁

[장애인체육회]

연번	기관	운영종목	운영종목현황	인원
				계	지도자	선수
1	인천	2개 종목	배드민턴, 역도	8	2	6
2	서울	9개 종목	골볼, 농구, 보치아, 수영, 양궁, 역도, 육상, 컬링, 탁구	45	10	35
3	부산	3개 종목	수영, 탁구, 육상	18	4	14
4	대전	5개 종목	수영, 양궁, 역도, 육상, 탁구	42	5	37
5	울산	2개 종목	육상, 탁구	10	2	8
6	광주	2개 종목	사격, 탁구	13	3	10
7	경기도	5개 종목	보치아, 볼링, 사격, 수영, 역도	18	6	12
8	강원도	2개 종목	보치아, 육상	8	3	5
9	충청북도	4개 종목	수영, 양궁, 역도, 탁구	30	5	25
10	충청남도	2개 종목	골볼, 보치아	18	5	13
11	경상북도	1개 종목	육상	7	1	6
12	경상남도	3개 종목	사격, 역도, 탁구	25	5	20
13	전라남도	4개 종목	골볼, 론볼, 배구, 축구	40	5	35
14	제주도	3개 종목	배드민턴, 수영, 육상	10	3	7
15	세종시	1개 종목	유도	5	1	4

참고 3		관련 법령 발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 12. 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8.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7. 7.>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6.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7.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8.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9.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10.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 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07-1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목개정 2021.12.30.]

제7조(위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위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위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위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5. 위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8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위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30.>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운영위원회 및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2.3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12.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위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위탁사무의 처리)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위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비용

5.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④ 시장과 위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위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재계약) ① 시장은 제17조 종합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적격자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최근 위탁기간 동안에 실시한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각종 감사 및 평가 결과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